불법조업, 국내외 어민간들의 갈등 그리고 해결책

낚시배

 

불법 어업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조업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홈페이지에 게재된 불법어업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대표적인 불법 어업 사례인 무허가, 어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불법조업

불법조업이란 허가 없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어획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미신고, 미규제(IUU) 어업은 국내, 국제법, 규정을 위반해 행해지거나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해롭거나 파괴적인 어법을 이용해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연안국 관할수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국가로부터 입어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형태이다. 어류 개체수 감소, 해양 서식지 훼손, 규칙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어업인의 생계에 해를 끼치는 등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어업자들은 종종 합법적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가격에 그들의 어획물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조업의 원인은 지역과 어업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다. 몇 가지 일반적인 원인에는 취약한 어업 관리 시스템, 부적절한 법 집행, 가난과 경제적 기회 부족, 부패가 포함된다.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불법조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 어종별 무허가형 불법조업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오징어채 낚기 어선이 2,6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해연승어선도 1,734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선권현망어선 829건, 대형트롤 764건, 쌍끌이어선 681건 순이었다. 2018년 이후로는 전체 단속 건수 대비 무허가형 불법조업 비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2019년부터는 폭력저항형 불법조업률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 국경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상 검문검색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외 어민들 간의 갈등 원인

2015년 한일 EEZ협상 결렬 이후 2016년 4월 제주 마라도 남서쪽 149km 부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경 경비함정 3009함 소속 고속단정이 일본 측으로부터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 구축함이 사격통제레이더로 초계활동을 하던 중 레이더 전파가 일본 선박에 조사되었다 고 주장하며 외교 경로를 항의하였고, 결국 2017년 12월 협상 타결로 이어졌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이뤄지는 양국 간 어업분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게 결론이 났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 양국은 중간수역 안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만큼 공동관리구역을 설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동해안 쪽 구역에서만 과도하게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독도 영유권 분쟁이라는 민감한 부분도 얽혀있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불법어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어류 개체수와 어업 활동이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도 중요하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업관리체계 강화, 감시 및 집행 개선,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지속가능한 어업관행 증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첨단 장비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불법 어업과 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어업활동이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으로 수행되고, 세계의 어류 개체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도록 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