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거버넌스의 시작과 목적 그리고 역할

fishing

해양 거버넌스란 바다(Ocean)와 통치(Governance)의 합성어로 국가 간 혹은 국제기구 사이에서의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해양 환경과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양 거버넌스의 시작과 목적 그리고 역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양거버넌스의 역사

과거 유럽에서는 어업권 분쟁 시 개별 국가간 협상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은 1861년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석유기름 및 기타 유해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였다. 미국도 1899년 리버스와 하버법을 통해 유해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규제하였다. 18세기 이후에는 산업혁명과 함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함께 해양환경 및 자원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48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 1972년 런던협약의 채택,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 등을 통해 국제사회는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 등을 위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 및 자원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각국의 책임을 규정하였다. 또한 해양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협의체를 설치하고 각국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각 국가는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해양정책을 수립하며, 해양환경 및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993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바다로부터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목적

해양거버넌스는 해양 환경과 해양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 목적은 해양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존을 위해 바다 이슈들에 대한 여러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조율하고 조정하며, 해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의 자원들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 해양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 이슈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이슈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해양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목표와 원칙을 설정하고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해결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들의 특성에 맞는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이행해야 한다. 각 기관 및 관계자들의 역할을 반영한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이슈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해양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역할

해양거버넌스의 현재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해양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조정하고 주도하는 것이다.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거버넌스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회의는 해양법, 해양환경, 해양자원, 해양과학, 기술의 이전, 해양 생물다양성 등의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982년에 채택되었으며, 유엔해양법회의를 설치하고 해양 이슈들을 다루는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회의는 뉴욕 유엔본부에 위치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회의를 통해 해양 이슈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 프로그램, 국제해양법재판소, 대륙붕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해양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협의체인 지역해양계획기구, 국제해양환경보호기구 등도 해양거버넌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거버넌스의 현재 역할은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복잡하고 다원적인 체계를 통해 해양 이슈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의 사용과 보전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체계는 뉴욕 유엔본부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